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만 된다고 하는데, 연차휴가 부여해야 할까? 또 다른 법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이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10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30여개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무자문을 해왔습니다. 노무사 업무를 하다보면 주변에 지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직원을 1-2명만 사용하고, 직원수에 변동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3명, 어떤날은 6명, 또 어떤날은 7명을 사용한다면 우리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