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집주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적인 '다운 계약'이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
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 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 위와 같은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다운 계약이란,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낮춰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이라는 문구로 안전한 계약인 척하며, 당연히 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