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COPD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12살에 시작해 약 26년 동안 석재 작업에 종사한 이력은 남아 있었지만, 1970년대 이전의 근무 기록이나 급여 대장은 보존되지 않아 초기에는 증거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재 인정을 좌우하는 것은 기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입증 방법이다.
주요 승인을 이끈 결정적 단서는 흩어진 기록을 치밀하게 연결하는 사실 조사였다. 산재전산망에 남아 있던 197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이력과 당시 근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결합되면서, 18년 8개월에 걸친 다수의 석재업체 근무 이력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돌을 자르고 다듬을 때 발생하는 대량의 분진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어 노출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옛 기록의 부재를 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옛 기록은 없더라도, 산재 전산망의 과거 자료와 과학적 분진 노출 데이터를 결합해 20년 이상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입증해 내는 것이 가능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포기가 아닌 체계적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보상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교훈은 분명하다. 수십 년 전 일이라 기록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실 조사를 통해 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적 자료를 샅샅이 확인하고, 수행된 세부 작업 내용과 노출 물질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폐기능 검사 수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최적의 솔루션은 객관적 증거를 모으고 흩어진 기록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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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석공 20년에 찾아온 호흡곤란, COPD 산재 승인 비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