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킥보드 음주사건 등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관하여 하루에 10건 이상 문의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갑갑하다. 전동자전거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줄은 안다.
그러나, 길가에 늘어져 있는 공용 킥보드가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고는 성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어릴 때부터 익히 타고 다닌 자전거와 같이 보는게다.
과거에는 통상 계도기간을 두기도 했다. 단속이지만 국민이 잘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법규의 시행에는 계도기간을 항상 두었다.
또는 지속적인 방송과 홍보로 국민들의 " 알 권리에 충실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무조건과 막무가내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는 움직임에 민감한 탓인지 실적 탓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니 서로가 갑갑할 뿐이다.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의 관리에 충실한 청년에게 킥보드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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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계도기간 없는 킥보드 음주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