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분, 행정처분의 기준

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수원 음주운전 행정사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음주 전력, 운전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 개인적인 사정 등을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서류로 제대로 입증하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