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손실보상 절차, 행정사 오천조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16강전 세계최강 브라질과의 일전을 앞두고 8강진출 승전보를 기원해 보며, 토지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 보상 이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되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의 경우는 토지 등 인근 기준지 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며,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 그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매수청구를 통해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철거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2년간 영업이익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