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서도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아파트 내 주차장 등은 도로로 볼 수 없어,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시 처벌!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운전’으로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로 보지는 않더라도, 음주운전자에게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내립니다.

일반인들은 인도 아니면 차도, 도로 아닌가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도로의 개념 역시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땅콩 회항 사건도 도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