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기준 3가지,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살인행위라고 여겨질 만큼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점점 더 비판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예전과 다르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선면허취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운전면허 정지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2회 이상 위반하였더라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