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세요. 30년 법조경력 행정사 오천조입니다. 블로그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나 추석 등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하네, 사면을 하지 않네 등으로 뉴스가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과 새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 것인데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특정한 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에 따라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