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乙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甲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기재하니 않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례 배경 甲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공인중개사 乙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적 근거 1.

민법상 위임관계 - 민법 제681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으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