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 조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된 임대료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체된 임대료는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의 제외, 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연체된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쟁점 문제는 상가 임차인이 이 특별 기간 전후의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 변제액을 어떻게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