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 〔기타(금전) 파기환송〕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임대인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사건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 - 원칙: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에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는 등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