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 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과 그 적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사건의 배경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