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 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다룹니다. 1.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계약 갱신 - 법리 해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