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 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