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후 명의신탁 주장으로 인해 이사 요구를 받으셨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완료: 현재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면, 법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2. 명의신탁자의 주장: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