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용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최신 시행령에 따라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지역별 한도와 실무 적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 정의: 경매·공매 시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일정액(최우선변제)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임차인 보호 제도 - 법적 근거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7(2025. 3. 1 시행) - 핵심 용어: 대항력(인도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 3대 요건 1.
대항력 확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2. 확정일자 - 상가는 필수, 주택은 선택(있으면 일반배당 순위 상승) 3.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아래 표 참고) 4. 배당요구 신고: 경매개시일부터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 사례 —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