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혼 재산분할 "결혼식은 안 했지만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산분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심정도, 긴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재산분할 비율이 아닙니다.

사실혼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 의사의 존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봅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외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5년을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생활비 계좌 분리, 가족 행사 불참, 세대 분리 유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미등록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