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종달리 - 양성화 상담

- 양성화 작업 관련해서 문의드릴려구요. 위치는 종달리 입니다.

양성화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 시키는일이다. 구옥이든 옛집이든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고 벌금도 내야한다.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성화....

작업량은 기본 설계보다 더 많고 양성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물은 있으니 서류작업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다. 양성화 대상 건물 그러니 불법 건축물은 전부 도면이 없다.

도면없이 그냥 목수가, 집주인이 지은 건물 기초 깊이 확인불가, 벽체 배근 확인불가 이런 건물에 대한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도장찍는 일이 양성화, 추인허가이다. 솔직히 하기 싫다.

건축사가 하는 업무중에 가장 힘들고 인허가 비용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마인드라고 해야할까?

설계비를 주지않고 건물을 지은사람이 나중에 주는 설계비가 얼마나 아까울지 이해는 한다.) - 네 양성화 업무가 건축사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혹시 읍면사무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