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땅이 있는데.. 건축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이구요. 6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 검토를 요청 받으면 필수로 물어보는 요소가 있다. - 본인 소유인가?
- 계획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본인 소유인지는 농지나 산지의 경우 소유 관계에 따라 개발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계획하려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각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문의는 - 본인소유, 단독주택 신축이다.
이번 검토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였고 농지의 경우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경작의무가 달라진다. 본 필지는 대지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존재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도로였고 그에 따라 미달도로 확폭 여부는 인허가 진행시 달라질 수 있는 필지였다.
몇번의 시행착오 끝에 시간이 하루이틀 더 걸려도 건축행위시 거쳐야하는 모든 협의부서에 사전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받아놓는다. 건축법이야 항상 검토 가능하지만 특히 요즘 같이 내부 지침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많을 경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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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지분석 - 한림읍 단독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