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시 주차 대수 산정

"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증축 시에는 증축하는 건물의 면적에 대해 주차 대수 산정을 한다. 예를 들어 근생 200m2 당 1대의 설치 기준이라고 치자.

기존 변경 1층 근생 200m2 동일 2층 근생 200m2 증축 3층 근생 200m2 증축 합계 총 연면적 600m2 일 때는 증축하는 근생 400m2에 대해 주차 대수를 산정해서 2대를 추가 설치하면 된다. 옛날 건물이라 주차장이 없는데 400m2를 증축한다고 하면 2대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동일한 상황에 기존 주차장이 3대면 어떨까? 주차장 1대에 2대를 초과해서 설치해놓은 건물에 주차장 추가 설치 없이 증축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2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일까? 기존 증축 답은 :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같아 보이겠지만 법 내용상 없고 제주에서는 기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증축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