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가구원 출생시 가구원 추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특례(특례대상, 특례 내용, 특례 적용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특례간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편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조사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조회 또는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 및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