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1) 국제결혼 관련 절차 가. 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가)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양당사자가 양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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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