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아) '목적 이외의 사업'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여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떄'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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