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학대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

코로나19 이후로 요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요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학대 의심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로 요양원 내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요양원 직원 등 관계자가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방임 등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처벌이 한층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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