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했다가 경찰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속았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실형이나 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 지켜야 할 행동 요령과 핵심 방어 전략을 정리한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3대 필수 조치를 놓치지 않는다. 우선 당황해 전화만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항하기보다 일정 연기를 정중히 요청해 일주일 정도 뒤로 조정을 시도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사관의 소속 형사과와 성명, 연락처, 그리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의 확인을 메모해 두고, 계좌 지급정지 및 현재 계좌의 상태를 은행과 확인해 피해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통장을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확인하는 과정에 따른 필요 조치다.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보는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다. 진짜 대출 의도였는지, 친지의 지시에 의해 통장을 넘겼는지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몰랐다’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면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할 증거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대화 내역 전체와 지인이 통장 대여를 요구했던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을 가능한 한 모두 보존한다. 채용 광고 화면이나 관련 링크를 캡처한 증거도 필요하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되며, 녹음 파일은 상황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다. 지시를 따라 거짓 진술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 조사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나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동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으로, 통장을 대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지나친 의심이나 친지의 신뢰를 지나치게 믿고 지시를 따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초기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보이스피싱변호사와의 상담을 즉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