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환수를 하려면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며칠전의 사건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으시는것보다는 몇개월전 1년 6개월전 의 사건으로 인하여 환수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간이 한참 지난 후의 사건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게 사실상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말 환수 사유가 맞는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지만 저희가 의뢰받은 사건 중 억울하다고 하시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과 기관에서 주장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확인서는 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확인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해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확인서 등 진술이 담긴 확인서에 대해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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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요양 현지조사에서 확인서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