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헷갈리기 쉬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례 핵심 Q&A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에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교환거래와 출자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 ① 사업자 간에 상품이나 제품 또는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각 거래가 모두 각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대차 거래에서는 각각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