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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면세사업자가 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군산세무사의 세금이야기

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이미 운영 중인 면세사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에 대해 엄격하게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징 사례의 주요 내용 학원업을 운영하던 A씨는 상가 건물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A씨는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업 명목으로 건물을 샀다고 신고하여 거액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분석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에 운영하던 면세사업인 학원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여 직접 사용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부당하게 환급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