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세무회계_전주익산군산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국세청 10년 근무, Since 2018,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하나세무회계입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실무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칫 판단을 그르치면 부가가치세 10%를 추징당하거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 여부가 핵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수출업자란 수출을 직접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합니다.
사례 1: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안경 수출업체인 A사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없습니다. 이에 가공업체인 B사와 직접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