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피해자인정조건6가지

정부와 국민의 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하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서민 임차주택등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 판단 ,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후2년간,공포즉시시행) ∨피해 임차인 직접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 가능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경·공매시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6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③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④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인정시 지원혜택 ※보증금의 대한 직접 지원 보전 없음※ ∨디딤돌대출 -금리 1.85~2.8%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