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본 국힘 “민주파출소 운영 이재명, 경찰 사칭 고발 예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이른바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다고 판단해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www.munhwa.com 국힘 “민주파출소 운영 이재명, 경찰 사칭 고발 예정” 국힘 “민주파출소 운영 이재명, 경찰 사칭 고발 예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이른바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다고 판단해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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