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장식한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소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언급한 이번 정책은 비만 예방과 공공 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기사 내용에는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까지 실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한재영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하지만 이 흐름을 단순히 건강 캠페인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돈의 흐름과 정책의 이면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1. 80% 찬성이라는 숫자가 감추고 있는 것 기사에서 인용된 80%라는 수치는 질문의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여론조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질병 예방을 위해 대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냐"는 질문과 "당신이 사 먹는 간식과 식사 가격이 20% 오르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