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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 실패의 희생양을 찾는 나라, 서학개미는 왜 ‘국가 공적’이 되었나?

 환율 방어 실패의 희생양을 찾는 나라, 서학개미는 왜 ‘국가 공적’이 되었나?

역사는 반복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뉴스 헤드라인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 서학개미들이 그 돈을 다 밖으로 실어 날랐다"는 식의 보도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환율 방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곳간이 비어가는 기미가 보이자 귀신같이 다시 '남 탓' 프레임이 가동된 모양새다. 한은 "경상흑자의 93%, 해외투자로 빠져나가…개인이 최대" 한은 "경상흑자의 93%, 해외투자로 빠져나가…개인이 최대", 강진규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국가는 국민에게 묻는다.

"왜 나라를 생각해서 국장에 투자하지 않느냐" 하지만 투자자의 대답은 차갑다. "그럼 내 자산을 지켜줄 만큼 국장이 매력적이었던 적이 있느냐" 오늘 이 현상 뒤에 숨은 비겁한 논리와, 우리가 왜 '미장'이라는 정답지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돈은 벌었는데 곳간은 비어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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