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간의 싸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선임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할 때는 준비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지점들이 있어, 관련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에서 정리되어 있다.

소송 비용은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인지대·송달료·수임료로 구성된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환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정보는 금융 거래 제약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과 불이익은 예측보다 큰 편이므로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설 사이트 이용내역이 있어 소송을 제기해도 될지에 대한 물음에는 위험 부담이 존재하지만 실익이 크다는 결론이 다수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겪는 제약과 불이익은 예상보다 심각하고,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대해 실무적 관점과 법리적 근거로 정리된다. 범죄의 고의 입증은 쉽지 않고, 대법원은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단순히 불법 자금 흐름에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 혹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다. 또한 환전 과정에서 입금된 돈의 성격 구분은 사회통념상 쉽지 않다. 인식의 부재를 범죄 고의 부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