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뒤집힌 담뱃값 인상 공식 입장

선거 전에는 물가 안정 기조와 표심을 고려해 담배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 부인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세수 결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담배 가격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핵심이다.

담배값이 1만 원까지 오르는지에 대해선 OECD 평균 가격인 9,800원 수준이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거론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한 급격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먼저 6,000원 선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자담배 믹스나 액상의 가격도 역시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신종 담배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연초 담배와 전자담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세부담금 인상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전자담배 시장부터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인상 시점은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와 국회 심의 일정 등으로 판단되며, 내년 2027년 1월 1일 자 전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내내 정기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상 전에 담배를 무제한으로 사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수십 보루를 구매하는 정도는 처벌되지 않으나, 매점매석 의도가 있거나 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거부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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