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없어도 상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40년만에 사라진다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40년만에 사라진다는 기사 올립니다. 망인의 유언 없이도 그의 형제자매가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망인 형제자매의 이런 유류분 권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 형제자매를 빼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상속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