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자녀에게 주기 어렵겠네... 세금 얼마나 늘길래 기사 올립니다.
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 양도세 늘어나...2월말 개정안 공포.시행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 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세금 회피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통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 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걸 말한다. 이 경웅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 한다.
가령 A씨가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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