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반드시 보유하려면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끝까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일 것입니다. 맞지 않는 배우자와는 이별을 결심할 수 있어도 소중한 내 자녀와의 이별을 원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헤어지게 된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경우, 주 양육자로써 '내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여 양육권을 확실히 보유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양육자를 가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양육권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점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두 사람 중 누가 아이의 복리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류를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편견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양육권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