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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죄 압수수색 경찰조사 위기 상황이라면

 아청물소지죄 압수수색 경찰조사 위기 상황이라면

아청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다 경찰로부터 아청물소지죄 압수수색 위기에 놓인 분들의 경우 두려움이 크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사날짜를 통보 받은 분들은 무엇보다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청물을 관장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수차례 개정되어 왔고 처벌의 형량은 물론 혐의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당하셨나요?

아청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공급되기 때문에 다운받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자료를 소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규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에서 유통되기 힘든 아청물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작위로 공급되고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여 자료를 다운받게 ...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