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한민국에선 2000건의 이상의 지하철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몰카 범죄가 전문 기술과 카메라 장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한다는 홍보문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철역 혹은 버스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지하철 경찰인력을 활용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맘에 드는 이상형을 봤다거나 호기심이 발동해 소장용으로 몇 장 찍게되어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카찰죄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몰카 촬영으로 의심받아 카찰죄 혐의를 받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철은 객실뿐만 아니라 계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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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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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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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