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직장 동료들이 수행한 다면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서울행정법원은 승진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하위 10%이자 40점 미만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된 행정직 공무원 A(여성)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 6급으로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면평가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3.법원은 평가항목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내용일 것 피평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가를 받는 사람과 평가자 모두에게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할것을 요구했다. 내 생각 예전에 ‘카카오 360도 다면평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 평가로 죽고 싶다는 직원들도 나오면서 활용 용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