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투자금사기 무죄승소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변호사 투자금사기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하면 한달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입금받고, 위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상대방에게 운영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며 총 1억 1,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투자금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다솜에서는 이 사건의 수익금의 흐름들을 파악했고 수많은 증인들의 진술을 들으며 이 투자금이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리측 주장대로 이것이 투자금사기가 아님을 밝혀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양측이 수년간에 걸쳐 금전을 주고받으며 생겨난 사건이었기에 처음 의뢰인이 투자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