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디자인’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가려낸다

특허청,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 집중 모니터링(4~11월) 착수 이미지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 11.(금)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