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중견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해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비케이브가 일본의 한국내 상표권자로부터 라이선스권을 얻어 사용한 ‘엔젤도형’과 ‘마크 곤잘레스’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대법원 선고 2024.2.29)한 이후 연타를 맞은 것이다.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신숙희)는 2025년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2024.02.08) 및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2024.12.12)에 불복, ‘비케이브’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쿠라인터내셔날’가 공동으로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 관여 대법관 4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 생산된 상품은 모두 폐기하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