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2. 선고 2013고정174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사 #행정사법 #F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2. 선고 2013고정174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행정사법위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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