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공간적 개념변화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으로 지역 지정이 법제화 되었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의 공간적 단위 개념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이를 연계하는 교통권역의 개념으로 변경 ㅇ 2002년 이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 ㅇ 2002년 이후 도시교통정비지역(대상도시)와 교통생활권에 인접한 교통권역으로 구분 지정 -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대상도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되고, 연계교통계획 고려가 필요한 인접 도시 전부 또는 일부가 교통권역으로 지정 공간적 기초단위 변화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자료)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개념 구분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념 정의 ㅇ 사업시행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사업의 범위 중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에 포함될 때 교통영향평가 실시 1) 도시교통정비지역 ㅇ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지역 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