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효과의 개념 ㅇ 어느 주체의 행위가 대가 또는 보상없이 다른 주체의 비용,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ㅇ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 피해를 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 ㅇ 교통혼잡은 대표적인 부적정 외부효과에 해당 -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배출가스 등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침 2.
교통혼잡 상태의 외부효과 ㅇ 개인이동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한정 ㅇ 한정된 도로에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통행시간 증가로 불편 초래 ㅇ 타이어 분진, 매연발생량 증가로 대기오염 및 환경문제 유발 ㅇ 제3자가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음 - 대가가 포함된 실제적비용(사회적비용)보다 적은 사적 비용만 부담하는 탓에 사회적으로 필요량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 3.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ㅇ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장 효과가 확실하였으나, 도심 내 자영업 또는 교통수요를 갖는 시민들이 상대적 불리해지는 또다른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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