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양허율표 보는방법, 관세혜택, FTA 관세율, 양허표 해석

한-중 FTA 가 가서명 되었네요.. 양허표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문은 http://www.fta.go.kr/cn/doc/1/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양허표에 "STAGING CATEGORY" 라고 "BASE RATE" 란 옆에 있는데 이게 FTA 적용세율이 아니라 "관세양허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세양허 유형에 대한 설명은 협정문 제2장 9페이지부터 공통부분, 한국, 중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나름 해석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약해소......ㅡㅡ; 당사국 카테고리 (관세철폐 유형) STAGING CATEGORY 설명 예시 공통 0 발효즉시철폐 5 5년 균등철폐 10 10년 균등철폐 15 15년 균등철폐 20 20년 균등철폐 10-A 8년까지 기준세율 유지, 9년차부터 10년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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