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문제 및 풀이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 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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